금융 당국은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4년 6월까지로 발표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의 취지는 공매도로 인해 손실이 컸던 개미투자자에 대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발표된 공매도 개선안 및 2024년 6월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 공매도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었을 주식 용어 중 하나입니다. 특정 종목의 하락을 미리 예상해야만 가능한 주식 투자기법입니다.
1) 특정 종목의 하락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그 종목을 빌립니다.
2) 빌린 종목을 현재가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시킵니다.
3)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팔았던 주식을 매수합니다.
4) 매수한 주식을 다시 갚습니다.
빌린 주식을 1000원에 팔고 난 후 500원이 되었을 때 매수해서 갚기 때문에 주당 500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됩니다. 이를 공매도 기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논리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주식 투자 기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빌려서 매도한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손실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기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매도 개선안
공매도 기법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되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뿐만아니라 개별 종목들의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도입해서 권장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 미국 | 일본 | 홍콩 | 한국 | |
| 지난 1분기 기준 | 39.6% | 36.6% | 13.7% | 6.4%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등으로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94%가 외국이며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의 손실이 엄청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 조항으로 운영되는 업틱룰도 사실상 예외를 가장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으로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파는 것을 말함
👉 업틱룰 : 공매도가 집중되는 동안 단기간에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는 공매도 호가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금융 당국은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고 그 기간동안 공매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현재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다른데 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공매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흐름을 해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신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근간으로 진행되었던 만기와 담보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공매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해서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기관과 개인에게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 연장 가능이라고 하는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기관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매도 상환 기간을 계약 조건에 따라 무기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의 조건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매도를 진행하는 기관 내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미 3년 전에 논의된 바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불가능한 사항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액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까지 정해진 기간이 연장될 가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개선안 및 2024년 6월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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